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2-12-06 ~ 2022-12-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6: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7: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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