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최진
예고기간
2022-12-02 ~ 2023-01-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21124-법령안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4호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최종).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