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한수

예고기간

2022-11-02 ~ 2022-12-08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55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공항소음방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공항소음방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안)_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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