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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22-10-28 ~ 2022-12-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49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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