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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선갑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호
 
「항공기 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항공기_등록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항공기_등록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개정안)_항공기등록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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