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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송진우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00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7일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6).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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