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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대차지원팀
담당자
전재한
예고기간
2022-10-04 ~ 2022-1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4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21.6)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의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1 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의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image6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전화 : 044-201-3314, 4178)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조문별_설명자료(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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