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9-30 ~ 2022-10-0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61호(2022.3.29)로 재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0926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재).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재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3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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