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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2-10-04 ~ 2022-11-1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1233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0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기계설비공사업_등록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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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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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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