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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이정민
예고기간
2022-09-06 ~ 2022-10-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51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법령개정안)_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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