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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준영
예고기간
2022-09-01 ~ 2022-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35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문)_지속가능한_기반시설_관리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지속가능한_기반시설_관리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2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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