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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민석
예고기간
2022-08-31 ~ 2022-10-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1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4).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20819_v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208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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