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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강경범
예고기간
2022-08-11 ~ 2022-0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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