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2-08-01 ~ 2022-09-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0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015호)_2207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015호)_220725.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207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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