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철균
예고기간: 2022-07-26 ~ 2022-08-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10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02_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02_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_공고_제_2022-__호_행정예고문(공익신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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