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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2-07-25 ~ 2022-07-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00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 분야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청년보좌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2-000호)(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220720_관계_부처_의견조회기간_및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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