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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22-06-16 ~ 2022-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62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_공고문)개발부담금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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