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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최보훈
예고기간
2022-04-29 ~ 2022-06-08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4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20426_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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