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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나영채
예고기간
2022-03-28 ~ 2022-05-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36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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