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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22-03-28 ~ 2022-05-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5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tory2011@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7,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본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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