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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승학
예고기간
2022-03-21 ~ 2022-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303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정심_운영세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주거정책심의위원회_운영세칙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정심_운영세칙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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