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22-02-15 ~ 2022-03-07;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 - 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60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장애물_없는_생활환경_인증심사기준_및_수수료기준_등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고문)장애물_없는_생활환경(BF)_인증심사기준_및_수수료기준_등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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