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태근
예고기간: 2022-02-09 ~ 2022-03-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52호

『2022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2022년도_영구임대주택의_생계_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22년도_영구임대주택_생계·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고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22년도_영구임대주택_생계의료급여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고시_개정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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