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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2-02-14 ~ 2022-03-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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