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김은경
예고기간: 2022-01-26 ~ 2022-0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2호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및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년 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22012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량내진설계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0125_행정예고문(안)(교량내진설계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교량내진설계기준_케이블교량,_KDS_24_17_12)(규제대상_사전협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안(교량내진설계기준_한계상태설계법,_KDS_24_17_11)(규제대상_사전협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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