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박정근
예고기간
2021-12-16 ~ 2022-01-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08호(2021.12.13.)로 공고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중 일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행정예고문)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정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