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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위성화
예고기간
2021-10-15 ~ 2021-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506 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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