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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장인갑
예고기간
2021-07-23 ~ 2021-09-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공철도_사고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항공철도사고조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항공철도_사고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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