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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차시현
예고기간
2021-07-15 ~ 2021-08-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6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항공안전법_시행령)(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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