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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성채
예고기간
2021-05-21 ~ 2021-05-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3호(2021.4.7.)로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누락 및 중복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1._재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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