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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1-05-10 ~ 2021-05-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32호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철도시설_최소유지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규칙_제정안(철도시설_최소유지관리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시설_최소유지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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