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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은우
예고기간
2021-02-22 ~ 2021-03-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ZIP (방침).zip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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