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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창기
예고기간
2020-09-15 ~ 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00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붙임_1._입법예고문(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1._방침결정_공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28_(방침)_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_추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00828_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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