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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안정석
예고기간
2020-06-22 ~ 2020-08-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835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9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22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20.6.22.-08.03(40일간)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국토교통부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국토교통부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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