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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최소영
예고기간
2020-05-25 ~ 2020-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682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6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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