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3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이용객 감소 등 택시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운수종사자 수입감소로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운전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담을 경감하고 버스 및 택시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안 규칙 제49조제3항제1호다목)
- 검사비용(2만5천원)을 내고, 동일 검사를 다시 받는 중복규제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부담증가와 인력난 가중 초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규제완화로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택시팀)로 2019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택시팀
(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kbruce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