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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강상진
예고기간
2019-09-24 ~ 2019-11-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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