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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9-04-26 ~ 2019-06-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55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4.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3._규제영향분석서(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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