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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김상철
예고기간
2018-12-21 ~ 2019-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8-1739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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