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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최성묵
예고기간
2018-12-04 ~ 2019-01-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5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81121_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81121)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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