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40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비가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아 당초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비해 실제 안전관리비가 감액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안 제51조제2항)
ㅇ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
나. 입찰참가자 사전 고지(안 제51조제3항)
ㅇ 발주자는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사후정산 등의 사항을 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75, 팩스 :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