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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