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8-03-21 ~ 2018-04-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1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8.3.21~'18.4.29

첨부파일1
HWP 1.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내진능력_공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