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5320호, 2017. 12. 26.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관련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38조제3항제1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및 관리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23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8,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