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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김성자
예고기간
2017-09-27 ~ 2017-11-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물류시설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사전심사결과(물류시설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최종)(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방침)「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_계획.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물류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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