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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유승우
예고기간
2017-08-31 ~ 2017-10-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7호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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