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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