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22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의 제․개정,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 채택 등의 심의 수행에 관한「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으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동 행정규칙을 유효기간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설정 삭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동 행정규칙을 유효기간 설정대상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6년 8월 8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