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4 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나.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업무 주체를 한국감정원으로 변경(안 제2조, 제5조, 제6조 등)
부동산공시법령 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종전 감정평가업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관련 조항 삭제
다. 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방법(안 제24조)
검증결과보고서를 서류 외에 전산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보관의 효율화를 도모
라.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련 다른 훈령들과 동일하게 재검토 기준일(2017년 1월 1일)을 설정하여 부동산공시 관련 지침 재검토 기준일 도래시 일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일 변경(안 제26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