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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함봉균
예고기간
2016-04-22 ~ 2016-06-01
첨부파일1
HWP 160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GB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4-GB법시행령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04-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604-입법예고공고안(GB법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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